[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판결서 적정화 실시 재판부의 운영 경과 및 성과 공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 열린 세미나에서는 박창우 판사가 판결서 적정화 실시 내용과 나아갈 방향에 관해 발제했다.

판결서 적정화 실시 재판부인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 민사8·505단독 김자림 판사, 민사63단독 민경현 판사,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 민사9·601단독 함현지 판사는 모범 사례를 공유했다.

판결서 적정화는 판결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충실한 재판을 위해 법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판결서 작성에 과도한 시간이 투입되는 경향성을 완화해 구술변론주의를 강화하고, 충실한 심리에 집중해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돕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 등 법원 인적 구성 변화를 고려해 재판 역량을 적정하게 분배하려는 의도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부터 판결서 적정화 실시 재판부를 운영해 왔다.

법원 관계자는 "세미나에 참여한 법관들은 변론의 충실화와 판결서 작성 적정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인 판결서 적정화를 시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법관의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 고안 및 현행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사법을 향한 다양한 요구를 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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