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8년 뒤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 확대하도록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29조7221억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내년 적자로 전환하고 2033년에는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후에도 적자는 지속 확대돼 206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은 매해 보험료율과 국고지원, 수가 인상률 등을 결정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며 "매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정책 대응이 이뤄지므로 전망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40년간 제도 변화 없이 수입·지출의 현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수입은 정체하는 반면 지출은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추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추세를 감안해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 중"이라며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일부 나타나는 과다 의료 이용자에게는 본인 부담을 높여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가 제도에 대한 상시 조정 체계를 구축해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병상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강화 등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고령화·저성장으로 인해 국민께서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돼 이에 대응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 확대하도록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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