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5일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착수, 2028년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 1만호에 대한 유동성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 최대 50%의 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지원을 받은 건설사는 사업을 준공 이후 1년 내에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을 유도한다. 각 건설사는 매입계약을 체결할 때 "향후 할인분양하는 등 분양률 제고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약정해야 한다.

이 사업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국토부는 올해 3000호를 시작으로 내년에 3000호, 2027년 2000호, 2028년 2000호 등 총 1만호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2500억원의 출자·융자를 통해 HUG에 사업 추진 여력을 지원하고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비용을 경감한다. 이는 올해 모집공고분에 한정되며, 약 3~4%대 대출 효과가 나타나도록 낮은 환매가격을 책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및건설사가 해당 주택을 환매할 때 취득세 면제를 추진해 환매 부담도 낮춘다.

모집 공고문과 지원 요건, 평가 기준·절차, F&Q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5일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지실장은 "고금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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