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복 숙려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처벌보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제도로, 학생 간 원만한 갈등 해결과 평화로운 학교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통한 관계회복 및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계 회복 숙려제가 시행되면 경미한 사안 발생 시 당사자 간 동의를 바탕으로 대화·이해 중심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우선 적용되며, 결과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이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등으로 절차가 이어진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 1~3학년 학교폭력대책심의 건수는 2023년 63건, 2024년 62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2023년 37.9%, 2024년 51.6%로 나타나 교육적 기능 회복과 생활교육 권한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 2025년도를 '관계중심 생활교육 활성화' 원년으로 삼아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2027년에 도입한다는 교육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 사업과 연계해 초등 3학년까지 확대하고, 올해 9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도에는 전면도입 할 계획이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통한 관계회복의 기회가 제돼어야 한다"며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전북형 관계회복 숙려제’로 특화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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