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사법부를 향해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1점 1획도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며 "2014년 세월호 때 사법부 스스로 재판부 설치를 검토했는데, 위헌이라면 애초에 사법부가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헌 여부만큼 중요한 건 국민이 설치를 왜 그토록 주장하는가이다"며 "불안과 불신이 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나. 사법부과 내란을 종식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키워 왔다"고 했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떤가"라며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없어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 내려지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고 공직 후보자 사생활 등은 비공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지금의 인사청문회가 이대로 괜찮나"라며 "사생활 검증에만 몰두하고 무고가 드러나도 책임은 없고 가짜뉴스와 기사만 재생산되는데, 이런 구조 때문에 후보자들이 정당한 자료 제출도 꺼린다"고 했다.

또 "개정안은 청문회를 능력과 자질 검증에 집중하도록 했다"며 "지난 청문회의 반성과 교훈을 담았다. 인사청문회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바로 세우고 억울한 피해자가 반복되지 않게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이스피싱과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며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과 가짜 정보는 국민을 속이고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민주당은 두 가지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예방, 차단, 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가짜 정보과 관련해서는 생산, 유통, 확산을 철저히 막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한편 징벌적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가짜정보근절법은 언론만 아니라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피해를 포함해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재산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타협은 없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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