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박광우·박진 참고인 신분 조사
오는 29일 이시원 전 공직비서관 2차 소환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23년 8월 박 대령은 항명죄 수사를 받으면서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인권 침해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인권위에 제출했는데 인권위는 박 대령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해당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위법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 오후 1시30분께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와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속한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 군인권센터가 제출한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조치를 취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1월 제3자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해 다른 인권위 위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던 김 위원장이 이 전 장관과 통화 후 박 대령의 긴급 구제, 진정 사건을 모두 기각 처리한 것을 두고 외압을 의심하고 있으며 두 인권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각된 배경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지난 조사 이후 새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경북경찰청에서 군 검찰단이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회수해 온 지난 2023년 8월 2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과 소통하며 사건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특검보는 "8월 2일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주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유 전 관리관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한 내용을 (이 전 비서관에게)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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