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현직 의원 3명 동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발칵 뒤집혔다. 청렴한 의회 문화 정착하겠다는 '청렴서약' 한 달 여 만에 구속 사태가 발생하면서 의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7일 뇌물수수,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회 의원 3명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사업가 A씨에게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혜택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원들에 뇌물을 주며 ITS 사업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교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 특조금이 교부됐다.
조사 대상인 의원은 모두 4명으로, 다른 현직 의원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2명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탈당했고, 1명은 지난해 초 탈당해 다른 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가 다시 탈당했다. 불구속 상태인 의원 1명은 현재 민주당 소속이다.
상황이 이렇자 의회 내부에서는 의원들이 도민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동시에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등 비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의회는 지난달 15일 본회의장에서 '청렴서약'을 통해 '청렴한 의회, 우리가 만든다!'는 결의를 다졌지만, 한 달 만에 그 약속이 무너졌다. 청렴서약에는 ▲법규 준수 및 부패 예방 ▲부당 이익 추구 금지 ▲권한 남용, 이권 개입, 부정 청탁 및 알선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이 담겼다.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린 초유의 사태이자, 경기도의회의 존재 이유인 '도민'을 기망한 행위"라고 직격했다.
한 공직자는 "아직도 이런 뇌물 관련 비리가 정치인과 엮여 있다니 실망스럽다. 이게 경기도의회 수준인가 싶다"라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청렴도 향상과 쇄신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 안타깝다. 도민께 면목이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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