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산은 자본금 45조로 확대

기사등록 2025/08/27 15:37:1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박수치고 있다. 2025.08.2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우지은 기자 = 산업은행에 첨단산업전략 기금을 설치하고 자본금을 확대하도록 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에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 한도를 현행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은행 자본금은 2014년 이후 30조원으로 동결돼 정책금융 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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