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서울시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중앙 정부를 비판했다.

최 의장은 27일 제332회 임시회 개회식 개회사를 통해 "지난달 초 정부가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내놨을 때 저는 재원은 100% 국비로 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지방정부도 부담을 짊어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짚었다.

이어 "다른 광역지자체와는 달리 서울만 전체 비용의 25%를 부담하는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서울 역차별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재차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실정법 위반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해야 하고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명 행정으로 그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 실정법까지 어기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장은 소비쿠폰으로 인해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언급했다.

그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지방채 발행 밖에 없다"며 "언제까지 중앙의 결정에 지방이 일방적으로 재정 부담을 져야 하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지방 재정 확충을 중앙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지방에 빚을 넘기지 말고 지방에 재원을 넘겨야 할 때"라며 "국회와 정부는 동반자적 존중의 정신으로 입법적 결단을 내려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30%로 올리는 등 지방 재정 확충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장은 서울시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서울시의 재정 여력은 이제 경기도보다 좋지 않지만 여전히 서울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예산 대비 채무가 몇 배나 많은 서울시가 국비 차등 보조로 인해 경기도보다 연간 3조1000억원을 더 부담하고 있고 교육청 법정 전출금도 1조 가량 더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의장은 앞으로 중앙 정부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다행히 서울시도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중앙 정부 설득에 적극적이다. 앞으로 이런 불합리함을 계속해서 적극 발굴해 정부에 제시하고 요구해 달라"며 "서울시의회도 함께 호소하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최 의장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청년안심주택 등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우리 사회의 깊은 제도적 허점을 보여줬다"며 "서울시 정책으로 인해 청년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또 "의회에서도 긴급히 '안심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어떤 방법이라도 가리지 말고 청년들을 우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의회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한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업무 보고와 안건 심의 후 다음 달 5일과 12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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