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달버스 민생경제 현장투어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달달(달려간 곳 마다 달라진다)버스'를 타고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예정부지를 돌아본 뒤 "2030년 착공이 아니라 2028년 착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날 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예정부지 등을 둘러본 데 이어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북부를 방문 중이다.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3만3800㎡에 300병상 이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 말고도 돌봄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며, 약 1591억원(부지매입비 제외)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2030년 착공·2033년 완공예정이며,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사업으로 추진된다.
김 지사는 "내년 초부터 약 5년의 시간이 지나야 삽자루를 꽂는 착공을 할 수 있는데, 5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함께 있어야 한다"면서 ▲예타 면제 또는 예타 제도 개선 ▲BTL의 신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예타 면제를 하게 되면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아낄 수 있고, BTL 과정도 빨리 추진하면 1년 가까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 계획대로 되면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인 2019년 1월 전국 광역시도별 2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결정했던 당사자다. 최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예방해 예타 문제와 관련 "의료서비스는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이 달려 있는 문제다. 새 정부 정책 방향이 경제적 효율성에 앞서 사람 우선이다. 이런 것(예타면제)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전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새 정부 들어서 공공의료원을 포함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데 많이 힘쓰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타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 하시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성남의료원이라고 하는 공공의료 문제가 첫 번째였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해)의료원이 착공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현장 설명회'에도 참석했다. 설명회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국회의원, 도의원, 보건의료전문가, 지역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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