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백 메커니즘 발동 두고 이견 봉합 못 해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이란과 유럽 주요 국가가 핵협상 재개를 위해 마주 앉았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헤어졌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26일(현지 시간) X를 통해 유럽 3국(E3·영국·프랑스·독일) 측과 제네바에서 회담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양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안보리 결의안 2231호는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이란 스냅백(제재 재발동) 조치를 다룬다. 제재 재발동에 관한 외교적·법적 프로세스를 담았다.
2018년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가 JCPOA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대거 복원하자 이란도 합의 이행을 중단했다.
영국·프랑스·독일은 2015년 JCPOA 체결 당시 미국·러시아·중국과 함께 서명에 참여한 국가다. 지난 6월 이스라엘의 공습을 계기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중단되자 스냅백 발동을 경고하며 이란에 협상 재개를 압박 중이다.
그러나 스냅백 근거가 되는 안보리 결의안 2231호의 유효기간은 채택일로부터 10년으로, 오는 10월18일 만료된다.
영국·프랑스·독일 외무장관은 최근 유엔에 서한을 보내 이달 말까지 이란이 외교적 해결책 모색에 나서지 않을 경우 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란은 2018년 미국의 탈퇴로 인한 JCPOA 파기를 근거로 이들 국가에게 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할 권리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사안에 정통한 외교관은 AP에 이번 회의가 "최종 결과 없이 마무리됐다"라고 전했다.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란은 여전히 호혜적인 외교적 해결책에 전념하고 있다"라며 "유럽 3국과 안보리가 옳은 결정을 하고 외교에 시간과 공간을 할애할 시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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