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 마련에 한창이다. 내달 처리를 공언한 정부조직법과 더불어 검찰청 폐지 이후 후속 조치 등 세부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4법'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장관이 민주당 검찰개혁안에 제동을 건 만큼 당은 전반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법안을) 완성하는 건 아니고 여러가지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초안을 가지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직결된 형사 절차이고 여러 법·제도 기관 조직 문제가 걸려 있어서 자구 하나라도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청이 폐지된다면 새로 만들어져야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어느 기관 산하로 할지 여부에 대한 내용도 정부조직법에 담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민주당은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폐지법·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안)'을 토대로 검찰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수사 담당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소 담당의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수사 업무 분장을 관할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고 규정했으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이에 제동을 건 상태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신설될 경우 행안부에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며 행안부 비대화를 우려했다. 현재 행안부 산하에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도 있다. 국수위와 관련해서도 "4개의 수사 기관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관할의 조정을 맡는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검찰특위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도 검찰개혁과 관련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조율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특위 차원의 초안은)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며 "그야말로 특위의 안이기 때문에 당정대(당, 정부, 대통령실) 간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를 공론화 해 나가는 과정 등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 않나. 이를 통해 내용은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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