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는 대전시 청소년위캔센터 다목적실에서 '공설시장 및 지하도상가 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상인 100여명이 참석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공설시장 및 지하도상가, 기부채납 시장 상인들은 현재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시장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시설 개보수나 환경개선, 점포 리모델링 등에 제약이 많고 임대 기간 제안, 투자회수 불가 등으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도양수, 승계 제약에 따른 상인 고령화 문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환 회장은 "시장활성화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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