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내용 공개 및 추가 협상 중단 요구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22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계약과 관련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불공정하고 굴욕적인 협정의 굴레를 끊고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미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와 산자부,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지난 1월 국가의 이익과 주권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굴욕적인 협정을 체결했다고 한다"며 "더구나 계약 기간이 무려 50년에 달한다. 사실상 원자력 기술 주권을 내려놓는 매국적 협정이자,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족쇄를 채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는 지난해부터 산자부와 한수원·한전에 끊임없이 자료 제출과 보고를 요구했지만 이들은 '기업 활동 비밀' 운운하며 국회의 요구를 끝끝내 거부했다"며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기만한 '깜깜이 협상'이었으며 민주적 통제를 무시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미국 진출을 명분으로 웨스팅하우스와 또 다른 협의를 추진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022년 8월 22일경 취임해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향후 수십 년간 국가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협상을 주도한다면 이는 권한 없는 자의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관 상임위원들에게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 내용과 추진 과정을 즉각 공개할 것 ▲현재 추진 중인 웨스팅하우스 등과의 추가 협상을 당장 중단할 것 ▲임기 만료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곽상언, 권향엽, 김동아, 김정호, 김한규, 박지혜, 송재봉, 오세희, 이재관, 이언주, 장철민, 정진욱, 허성무, 허종식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1월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수원 측이 향후 50년간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 측에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어치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로열티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국 측의 원전 수주 대상국을 제약하면서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와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시장 등에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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