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만으로 비핵화 이루겠다는 망상…터무니없는 정책"
"北 핵보유국 인정하려는 것인가…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해결 방법으로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구상을 내놓은 데 대해 "대화만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망상"이라며 "판타지 소설 같은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처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정책을 주장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지원한 자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이미 고도화된 무기를 앞세워 대한민국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했다"며 "평화는 구호만으로 오지 않는다. 힘에 기반한 억지력이 있을 때만 선택지가 열린다. 이재명표 '속 빈 강정' 같은 비핵화 대화는 북한에 시간만 벌어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저는 북핵 문제가 악화될 경우 미국과 협의해 전술핵의 한반도 인근 재배치나 한미 핵 공유와 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왔다"며 "김정은이 '이대로는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야만 비로소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듣기 좋은 말로 국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북핵 위협에 맞선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라며 "이를 외면하고 국가 안보를 흔든다면 국민은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의 자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동결-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핵과 미사일 동결을 협상 입구로 삼은 뒤, 핵무기 축소·폐기 등의 조치가 진전되면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북핵 정책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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