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수가 너무 많다며 통폐합을 직접 지시하면서 정책금융을 이행하는 금융공공기관들도 존립 기로에 서게 됐다.

그간 금융공기관들은 적재적소에 자금을 지원하며 국가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지만, 중복 업무로 정책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별도 지시를 내렸다"며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통폐합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직접 지시한 것은 융자 등 정책금융기관 재원이 효과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재정을 받아 정책금융 사업을 이행하는 공공기관부터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혁하자는 취지다.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간 정치권, 금융권,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중복 업무 사례로는 중소기업 지원, 수출입·무역금융, 정책보증 업무, 온렌딩 대출 등이 꼽힌다.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융상품이 중복 지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출입·무역금융에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중장기 수출보증(보험) 상품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출혈 경쟁이나 비효율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에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으나, 창구가 여러 곳이다 보니 기업들이 어디서 지원 신청을 해야 할지 헷갈린다는 문제도 있다.

최근 민주연구원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며 "유사하거나 중첩된 업무가 다수 존재해 정책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금융공기관 업무 재편은 기관 존립을 비롯해 직원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실행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2021년에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보증 업무 중복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2019년에는 당시 산업은행 회장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수출입은행 노조가 항의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정부의 금융공기관 통폐합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간담회에서 "당연히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그걸 안 하면 개혁이 되나 개혁이 원래 좀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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