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소재·에너지·K-붐업 3대 축으로 15대 프로젝트 집중 투자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전방위 패키지 지원…5년내 성과 창출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5년간 추진하는 '초혁신경제'의 구체적 실행 수단인 15대 프로젝트가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에 선정된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K-붐업(바이오·콘텐츠·뷰티·식품) 등 15개 선도프로젝트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방위적인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추격 경제하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 시스템을 선도경제로 전환하는 경제 대혁신을 성공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기존 경제정책방향과 달리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해 고성과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15대 선도프로젝트는 크게 첨단소재·부품과 기후·에너지기술, K-붐업 세 갈래로 나뉜다. 분야별로 파급효과가 큰 5개의 프로젝트를 각각 선정해 국내외 시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첨단소재·부품을 보면, SiC 전력반도체는 전력소모와 발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다. 정부는 현재 5% 수준인 국내 생산 비중을 10%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톱10 진입을 목표로 삼았다.
LNG 화물창은 현재 프랑스 GTT사의 기술 의존도가 95% 이상인 상황에서 국산형 모델 'KC-2'를 상용화해 국부유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초전도체·특수탄소강은 각각 2030년까지 상용화·양산체제를 구축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세계적으로 산업화 초기단계인 그래핀도 내년부터 상용화·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를 보면 차세대 태양광은 2030년까지 셀 효율을 35%까지 끌어올리고, 분산형 전력망 보급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해상풍력과 고압직류송전방식(HVDC)은 20MW급 이상 초대형 풍력터빈과 대용량 직류송전 기술을 실증해 2030년까지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린수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미래 청정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정부는 대규모 수전해 실증사업과 i-SMR(경수형) 개발을 병행하고, 농어업 분야도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해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2030년까지 35%로, 수산업 보급률을 10%로 확대한다. 또 10cm급 초고해상도 위성을 2032년까지 개발해 기후예측과 재난 대응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와 콘텐츠, 뷰티, 식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K-바이오는 최초로 산학연에 병원까지 포함한 오픈 생태계를 구축해 연 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K-콘텐츠는 2022년 132억 달러 수준인 수출액을 2030년까지 250억 달러로 늘리고, AI 활용률을 50%까지 확대한다.
K-뷰티는 체험과 문화, 관광, 산업이 융합된 통합 클러스터를 육성해 글로벌 화장품 수출 2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규제 대응 등 후속조치를 시행해나간다. K-식품은 한류 확산과 연계해 2024년 100억 달러에서 2030년 150억 달러로 수출을 늘리고, 할랄식품 수출도 18억 달러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각 프로젝트마다 재정, 세제, 금융, 인력, 규제, 입지 등 모든 패키지를 최우선으로 지원해 5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오는 9월까지 추진단을 구성해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10월부터 프로젝트별 정례회의를 통해 진척 상황을 점검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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