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원단체들이 21일 고교학점제 개선 및 지원방안의 조속한 발표를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 권고안이 나온 지 2주가 넘었으나 여전히 아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는 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즉시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과목별 학점을 이수해 졸업 요건을 채우는 제도다. 학교가 정해준 시간표에 따라 모두 같은 수업을 들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진로나 관심사에 따라 학생 스스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과목 이수 기준으로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보충 지도를 받도록 하는 최소성취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성취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과목은 미이수 처리되고, 이수하지 못한 과목이 생기면 상위 학년으로 진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교사들은 우리나라 정서상 고등학교 단계에서 유급이 일반적이지 않아 제도가 통용되기 어렵고, 보충 지도 또한 부담되된다며 제도의 개편을 요구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7월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자문위원회가 지난 7일 고교학점제 제도 보완과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했으나 교육부는 아직까지 개선 방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원 3단체는 "한 학기 시행 이후 현장에서 크게 드러난 문제점은 다과목 지도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미이수제도와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운영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 학생 낙인과 이탈, 시스템 지원 미비와 탁상행정으로 인한 출결 업무 과중, 학생부 기록 증가 등"이라며 "교육부는 즉각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8월 안에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는 고교학점제의 핵심 쟁점인 이수 및 졸업 기준, 진로선택과목 절대평가 환원 등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3단체는 "교육적 효과는 없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현재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미이수제는 폐지하고 진짜 실효성 있는 책임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며 "또한 상대평가로 인한 줄세우기 경쟁을 막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소한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환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학생의 성장을 돕지 못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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