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불법 파업을 해도 손배 소송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겉으로는 선진 제도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고가 자유로운 고용 유연성이라도 미국처럼 보장이 된다면 궁합이 맞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해고가 경직적"이라며 "여기에 불법파업까지 횡행하면 기업 경쟁력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청년들이 다 아는데 과연 용인하겠나"고 했다.

오 시장은 "집권 후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내놓고 선의로 포장하는 것은 실패한 정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허무는 포퓰리즘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빈슨 교수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격받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은 반제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만 포퓰리즘에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대담에 앞서 로빈슨 교수는 테드(TED) 형식 강연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성장은 포용적 경제·정치 제도 덕분에 가능했다"며 "한국이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히 유지하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국가와의 민주적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성공 할 수 있었다. 자신들의 열정과 꿈을 이룰 환경을 만들었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던 것"이라며 "이런 창의성이 한국 유수의 기업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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