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중단·빈곤 위험, 제도적 안전망 시급
지자체 차원의 통합지원 모델 구축해 선도해야
간담회에는 부산시의회 서지연, 송우현 의원과 부산시(복지정책과), 시교육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지역 복지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서 의원은 "고령화와 가족 해체, 젊은 암 환자의 증가로 어린 나이에 돌봄을 떠맡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학업 중단, 사회적 고립, 생계 위협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는 등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취약계층 확대라는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생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통비와 주거비는 청소년·청년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라며 "영케어러가 안정적으로 학업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임대주택 우선 배정 등 현실적인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케어러 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초록우산재단과 전문가들은 "영케어러 문제는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미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산이 지자체 차원의 통합지원 모델을 구축한다면 가장 선도적이고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창석 의원도 "영케어러들의 학업권 보장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의 후속절차로 내년 보건복지부 기본계획과 부산연구원 결과를 검토해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원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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