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제조공정 혁신 및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통해 주력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통해 산업 대전환을 추진한다.

AI전환(AX)과 녹색전환(GX)을 통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성을 높여 글로벌 AI·반도체 패권 전쟁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 전환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주력 산업을 업종·규모별로 나눠 고도화를 추진한다. 석유화학, 철강, 방위산업 등을 대상으로 AI 제조공정 혁신,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을 우선 실시하고 대·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석화 산업과 관련해선 페트병, 폴리에틸렌(PE) 등 범용 제품 생산에서 반도체 세정액 등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업계 자율컨설팅을 토대로 한 자발작 사업 재편을 유도한 뒤 정부 지원을 추진한다.

철강 산업의 경우 수소환월제철, 특수강 등 저탄소·고부가 제품 전환 및 AI활용 제조공정 전환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업계 자율컨설팅과 민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고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위 산업은 재래식 무기를 AI 드론·로봇 등으로 전환하는 데 재정을 투입하고 민간이 개발한 뒤 군에 실증을 맡기는 기술고도화 및 범정부 수출 지원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 인프라·자원과 중소·벤처·스타트업의 혁신역량을 결합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면서 주력산업 생태계 전반의 고도화를 꾀한다. 대기업이 과제를 제안하면 정부가 매칭해 연구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에 실증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및 보급 확대 방안도 본격화한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하반기안에 규제·정주여건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는 오는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AI활용한 전력시장과 시스템 혁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수출 산업화를 추진한다.

차세대 전력망 구축과 관련해선 AI 분산전력망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및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분산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통합·관리·거래되도록 전력시장 제도개편을 병행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제도개선을 위해선 발전설비 설치 보조·융자 지원 확대, 해상풍력단기 구축, 태양광 입지 다각화 및 지자체 이격거리 완화 등 규제혁신,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계약시장 중심의 단계적 개편 등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금융을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기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강화된 2035 NDC를 수입하고 2031년~2049년까지 적용되는 장기 감축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또 이르면 다음 달 공개할 제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2026~2030년)과 관련해 엄격한 총량 설정 및 유상할당 확대 등을 통해 적용 기업의 감축 유인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을 활성화해 탄소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에서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작 탄소 감축 체계 연계 등 크레딧 시장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탄소국경세(CBAM)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및 기반을 구축한다.

세부적으로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감축을 원스톱서비스로 밀착 지원하고 공급망 내 기업들과 탄소배출 정보를 주고받는 데이터플랫폼을 오는 2028년까지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시스템 개선에 착수하고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수립 등 활성화 추진, 제조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주력 산업 고도화를 위한 업종별 부가가치 전환 고부가 전환과 AI 제조공정 혁신, 녹색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