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메시지, 검찰개혁 속도조절 아냐…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

기사등록 2025/08/19 18:43:45

李대통령, 정성호에 "쟁점 사안 졸속 안 돼, 공론화 거쳐야"

문진석 "부작용 없어야 한다는 취지…리스크 줄이기 위한 과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 등을 위한 여야 원내수석 회동을 위해 운영위원회 소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5.06.19.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조절이 아니다"라며 "개혁 입법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18일) 쟁점 사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을 그릴 때 완벽하게 내부 문고리까지 다 그릴 수도 있고, 뼈대를 그려놓고 집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관점의 차이인데 신중하다고 느린 것은 아니고, 느리다고 또 신중한 것도 아니다. 공론화 부분도 공론화가 충분히 안 됐다는 관점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가장 큰 본질이다. 이러한 큰 얼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견이 없다"며 "어디까지를 했을 때 검찰개혁 법안을 완성한 것이냐는 해석의 정도는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석 전 완료"를 예고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 노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해석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땜질 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런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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