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공급 대책은 부처 종합으로 나올 텐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 수밖에 없고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께서도 규제로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동기간 대비 윤석열 정부 동기간에 착공되는 비율을 보면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실제로 공급이 거의 최악의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둔다"며 "새로운 신규 택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3기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거기에 빠르게 하겠다"며 "신규 택지로 되어 있는 데는 공급 물량을 조금 더 올리는 방식으로 하고 유휴부지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지 등은 정부가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 등 수도권 공급 주택과 관련해서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허가와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를 한다든지 병렬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면 규제 기간을 조금 줄여주는 방식 등에 대해서 아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을 가속화 하는 방식에 더해서 가시적인 공급 대책, 빠르게 진행되는 공급 대책,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된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에 대한 엄벌 기조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 정책위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법적인 체계는 거의 다 돼 있어 그 체계에서 좀더 꼼꼼하게 손봐야 되는 것들은 지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건설회사에서 사고가 났을 때 관급공사에서도 배제되지 않고 있는 것, 점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서 결국은 관급공사에서도 배제가 안 되는 것들, 결국은 정책적인 보완을 통해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런 과감한 조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지금 노동부가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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