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와 노동현안 간담회
노 차관은 "최근 산업안전 강조,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노동조합법 개정, 정년 연장 등 노동 관련 주요 현안이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면서 "산업안전 분야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할 과제이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노 차관은 이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문인력 부족, 안전설비 투자 부담,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중소기업이 내외국인을 망라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노동문제는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중소기업이 매일 마주하는 문제"라며 "중기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우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 개선 및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주52시간제의 경직성, 주4.5일제의 신중한 도입, 일률적인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 중심의 고용정책 검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노 차관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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