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글을 게시한 범인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촉법소년'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다만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교화 기능을 강화해 우리 사회의 소년보호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오후 3시, 백화점이 폭파된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게시한 이는 중학생 A군으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협박글로 당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는 경찰특공대가 대거 투입되고 백화점 이용객과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범인이 촉법소년으로 밝혀지자 온라인 상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들끓었다. 한 온라인 카페에서 A씨는 "촉법은 10세 이하가 맞는 것 같다. 본인이 처벌을 받지 않는 걸 알고 저러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B씨도 "법조계에서 이제는 하루빨리 촉법소년 연령을 과감히 낮추는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촉법소년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제공한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3명 ▲2024년 2만814명 등으로 늘었다. 올해 역시 6월 기준 1만여명을 넘어섰다. 5년간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49.3%)와 폭력(23.92%)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해 청소년들 사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얻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기준을 현재보다 낮추는 것은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고 봤다. 촉법소년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처벌에 대한 논의보다는 교육·교화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성년자는 근로나 투표 등 여러 행위에 대해 법으로 제한이 되는 나이인데 범죄에 대해서만 성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교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소년법은 처벌보다 교육·교화에 방점이 있으며,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는 것을 그보다 먼저 두고 있다. 그 현재 사법시스템은 이미 보호처분하는 소년들에 대해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포화 상태"라며 "소년보호처분 집행 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년보호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보호관찰 역시 관찰관 당 담당 인원 수가 많아 제대로 된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호관찰이 효과가 있으려면 관찰관 1명 당 30명 정도를 관리해야 하지만 현재는 100명이 넘는 수를 관리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처벌도, 보호도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짚었다.

교화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면, 앞으로의 삶에서의 '낙인 효과'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 교수는 "자기 스스로의 낙인, 타인으로부터의 낙인으로 인해 삶에서의 걸림돌이 되고, 반발심도 생길 수 있다"며 "이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교육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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