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공평무사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
"與 검찰개혁안 과격해"…정성호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 청취"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했다.
그는 "광복절 특사는 정치인을 제외하고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지길 장관님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저는 오늘 사람과 악수를 했다"며 "정 장관님과 이리 악수를 하고 대화를 하니 너무 기쁘다"고 했다.
그는 "여당에서 검찰을 해체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신설하는 과격한 개혁안이 연일 거론되고 있는데 이건 민생범죄 수사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조직은 한번 뜯어고치면 다시 고치기 쉽지 않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무총리 주도로 검찰개혁 TF를 신설해 검찰개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민주당에서 검찰해체를 추석 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급발진하는데 정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침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조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장관님께서 정말 공평무사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설득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내부정부를 이용해 투자에 이용했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 AI국가대표 기업선정에 관여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이 의원 혼자서 내부정보를 얻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관여한 모든 사람을 조사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가장 큰 과제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편안한 개혁이 돼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정 장관님은 오래전부터 저와 잘 지내는 선배님이기도하고 훌륭한 인품과 역량을 갖고 있다"며 "이런 분이 국회의장도 하고 당대표도 해야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잘 이뤄질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회 내에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고민하면서 대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확인해달라. 여야 간에 소통창구를 만들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여야 간에 국민들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게 만드는 게 법무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의 여러 견해를 잘 청취하고 좋은 제도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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