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쌀값 폭등 사태를 겪은 일본이 쌀 억제 정책에서 '증산'으로 공식 전환할 방침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이날 오후 쌀에 대한 관계 각료 회의에서 쌀값 급등 요인에 대한 검증 결과를 토대로 쌀 정책을 '생산 조정'에서 증산으로 전환하겠다고 표명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초 이시바 총리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농림수산상에게 지난해 여름부터 가속화된 쌀값 상승 사태 원인, 대응 방안 등을 검증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쌀 유통 관련 신고가 접수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해왔다. 하지만 쌀값 폭등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유통 정체‘는 발견되지 않아 쌀 공급량이 부족했다는 의혹이 커졌다.

이에 농림수산성은 방일객 수요 증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분석해, 정책 대응이 부족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향후 쌀 증산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지 대규모화, 기술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수출 확대 등을 검토한다. 이시바 총리는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표명할 방침이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쌀이 과잉 생산돼 값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쌀 생산량 목표치를 설정해 생산량을 조절해왔다. 농가의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에 2018년 폐지했으나, 이후에도 생산량을 억제하는 정책은 계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