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기장군은 올 상반기 3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46억원을 징수, 이를 정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약 7억원)보다 6배 이상 높은 실적을 거뒀다.

이는 지난 1월 군이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고액·상습 체납자 전담 '38세금징수TF팀'을 출범, 활동을 전개해 온 성과로 평가된다.

군은 전담팀을 통해 ▲세목·금액별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실태조사에 기반한 맞춤형 징수 대책 수립 및 시행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압류재산 신속 공매 ▲신용정보원 자료 제공 및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범칙 사건 조사 등의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군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개발 시행사의 대규모 재산세 체납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특별 기획 정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한 숙박시설 개발 시행사의 장기 체납분과 현년도 재산세를 포함해 총 12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무재산 상태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했던 청산법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군은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체납처분면탈 및 사해행위 조사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등 체납액 정리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정종복 군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군의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2019년 말 17억원에서 지난해 131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체납액 중 고액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5%에서 70%로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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