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미국이 한국에 적용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무역합의를 체결했으나 철강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업계의 아쉬움이 나온다. 다만 위기 상황이나 전 세계가 동일한 관세를 적용 받는 만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31일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관세와 자동차(부품 포함) 관세를 15%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오는 8월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는데, 이를 15%로 낮추고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2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관세 협상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는 빠졌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한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결정될 것"이라며 "철강, 알루미늄, 구리는 포함되지 않았고, (기존 품목관세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 구리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품목관세는 50%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체결한 일본도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2.5%(기존 관세 포함 시 15%)로 낮췄지만 철강에 부과되는 50% 관세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스트 벨트'의 백인 남성 노동자 지지층을 공략하기 위해 철강 만큼은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제조업의 상징인 철강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수입산에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한 것이다.

철강 관세가 50%로 유지되자 국내 철강 업계는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무역합의에서 철강 관세 인하가 이뤄졌다면 상대적으로 국내 철강기업들에게 좋은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올해 50%의 높은 관세에도 불구, 대미 철강 수출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기현상을 연출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철강 수출량은 24만톤으로 지난해 6월 21만톤보다 더 많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관세 영향이 지속되면 현지 판매가 인하는 피하기 어렵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만약 관세율이 낮아졌다면 국내 기업들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는데 50% 관세가 유지된 것은 너무 아쉽다"며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 철강업 부흥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관세를 유지한 것 같다"고 밝혔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관세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만 미국이 다른 나라에도 철강은 50%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결국 같은 환경에서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