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조례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 정비 연구 용역을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는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의회 차원의 기본소득 연구에 들어갔다.

의회 기본소득 연구회는 여수시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사회) 모델 수립 연구용역'과 병행해 의회 차원에서 더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석주 의원은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연관된 조례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며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조례에 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용역을 맡은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은 기본소득 연구 용역의 추진 방향과 세부 일정을 제시했다.

이어 전남행정발전연구원은 "여수시 조례 중 시비가 투입되는 수혜성 조례를 중심으로 중복 조례는 개정·폐지하고 미비한 분야는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며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와 수범 사례를 검토하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주 의원은 여수형 기본소득 조례와 시의 정책 간 연계성과 차별화 방안, 사회복지 이외 분야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다.

김종길 의원은 경기도와 성남시 등 타지역의 조례 운영 사례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이선효 의원은 조례 제·개정 검토 시 중복이나 누락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홍현숙 의원은 교육 분야의 평등한 기회 제공도 기본소득 개념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기본 소득 연구용역이 형식적 보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조례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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