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얼굴과 목 부위를 다루는 두경부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가 최대 80%까지 인상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에 대한 수가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올해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두경부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방안 ▲한방병원 내 의과 호스피스 수가신설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경부암 수술은 난도가 높은 반면 보상은 적어 대표적인 기피분야로 여겨진다. 올해 학회발표에 따르면 서울 권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중 서울대병원만 두경부 전임의 지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구강내종양적출술, 후두 및 하인두 적출술, 설암 수술 등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20%에서 최대 80%까지 인상된다.

인접부위 침범으로 함께 수술이 필요한 두경부암 수술은 수술에 필요한 인력·시간 등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보상을 강화한다.

두경부 수술 간 난이도, 기도 폐쇄 등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인후농양절개술(경경부) 등 5개 두경부 수술 수가도 15%에서 최대 55% 수준까지 인상한다.

나아가 관련 수술 이후 발생하는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수술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가 없는 점을 고려해 '천공지를 이용한 유리피판(피부판이식)술 수가를 신설한다.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방안은 급성기 치료에 의료자원 투입이 많고 치료 난도도 높은 점을 고려해 별도 수가를 신설하고 기존 수가 항목의 보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할 예정인데, 이곳에 있는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입원 초기 가산 14일을 포함해 최대 30일간 산정된다.

또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 30일 기간 내 '정신의학적응급처치'는 100% 가산을 적용하고, 개인정신치료·가족치료·작업 및 오락요법의 산정횟수를 확대한다. 발병 초기 환자 대상 적극적인 의료자원 투입과 치료 개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정신과 관련 수가 중 '격리보호료'는 억제·강박 수행 시 산정되는 수가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이름을 바꾼다. 격리보호료는 격리 목적의 별도 1인 공간에서 격리 관칠시 산정되는 수가로, 억제·강박 조치와는 무관하다.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도 신설된다. 지난 5월 15일 의과를 운영 중인 한방병원이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도 이날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올해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최대 180만~342만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및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된 사업들의 추진경과도 확인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인 작년 9월 대비 올해 3월 중증수술은 2만7534건에서 4만293건으로 약 1만3000건 증가했고 환자 수는 입원 13%, 외래 5% 증가했다. 의뢰·회송건수도 2.5배~3배 이상 늘어 진료협력 역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각 상급종합병원에선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팀을 이루어 진료하고 있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향후 전공의 복귀 후에도 진료는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프로그램을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간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고려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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