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22일 “지난해 일부 부서 시범운영 결과 효과가 확인돼 7월부터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전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기진단제도는 실무 부서가 위법 가능성이나 행정 착오 발생 우려가 큰 업무를 직접 선정한 뒤 관련 법령, 내부 규정, 처리 절차, 과거 지적 사례 등을 자체 점검하는 내부통제 장치다.
실무자가 사전에 리스크를 확인·보완함으로써 책임 행정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했던 5개 부서에서는 ▲감사관 종합감사 및 사안감사 절차 준수 ▲예산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어울림학교 운영 ▲중등교육과 장학컨설팅 ▲기록물 폐기 등 분야별로 자율 점검을 실시해 개선 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올해 모든 부서가 자체 진단 항목을 발굴하고 정기 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하반기부터 부서별 실행 현황을 점검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되는 취약 지점은 제도 개선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전 부서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및 책임의식을 강화함에 따라 행정 추진 과정에서 오류·임무해태·비리 등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홍열 감사관은 "자기진단제도는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며 "모든 내부 구성원이 제도의 취지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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