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7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기본법안'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우주기본법은 사천 소재 우주항공청 산하 재단법인 우주개발 총괄기구 신설 등 우주항공청 핵심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은 "경남은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 매출의 75% 이상이 집중된 국내 최대 산업 중심지이며, 2024년 5월 사천에 개청한 우주항공청은 정책 기획, 산업 육성, 연구개발 기능을 통합한 국가우주전략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기능을 분리해 별도 기구를 신설하자는 주장은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실용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인 우주항공청을 다시 쪼개겠다는 발상은 국가전략의 퇴행이자 행정 혼선의 시작이다"면서 "우주항공청 기능을 강화하고, 경남을 중심으로 한 국가 우주정책 추진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구 사항으로 ▲우주항공청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기존 법령과 기능 중복 논란 현실화 우려 우주기본법안 전면 철회 ▲현 정부의 '5극 3특 체제와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구현하는 핵심 모델로서의 우주항공청 기능 확대와 역량 결집을 제시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우주기본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 발송, 지역 정치권 및 전문가들과의 연대 강화, 범도민 대응체계 마련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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