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기자회견
[무안=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16일 "이재명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전남 무안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해 '이제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 임박했다'면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며 "이는 다음달 1일 미국의 상관관세 유예 최종 협상 시간을 앞두고 타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선언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이미 개방된 미국산 쌀 4만t이 배 이상 수입이 확대될 것이며 미국산 쇠고기도 현재 30개월령 기준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된다"며 "GMO(유전자재조합생물) 농산물 검역 조건도 대폭 완화돼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WTO(세계무역기구) 개방 등으로 우리 농산물 가격은 폭락했고 농업수익은 30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지금도 정부는 TRQ(저율관세할당) 수입 남발로 국내산 농산물 가격을 깎고 있다"면서 "그 결과 40대 이하 농가 경영주 비율은 0.8에 불과하며 식량 자급률은 20%로 폭락, 농촌은 농업파괴로 소멸위험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말로는 지역회생과 농업발전을 외치며 윤석열 정권의 농업농촌 파괴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농업 민생 4법 개정을 말하지만 벌써부터 후퇴하는 안이 통과되고 있다"며 "18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규탄 집회를 열면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