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 기여 시설 통합 관리 매뉴얼'을 수립하며 기부 채납 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강남구에는 공원, 주차장, 보육 시설,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등 441개 공공시설이 운영 중이다. 이 중 30여개 시설(약 8.4%)은 기부 채납을 통해 조성됐다. 기부 채납 관련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은 30여건이다.

그간 사업 부서(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가 운영 부서에 수요 조사를 의뢰하고 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정했다. 이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중복 투자나 행정 비효율을 야기해왔다고 구는 지적했다.

이번 매뉴얼은 공공 기여 시설 전 과정을 '결정-설계·공사·준공-운영·관리'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업무 절차를 표준화했다.

구는 공공 기여 방향성과 시설 용도를 결정하는 전담 기구인 '공공 기여 시설 결정 협의회'를 신설했다. 이 협의회는 혁신전략과 주관하에 사업 부서 요청 시 개최된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총괄 계획가와 국장급 인사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지역 필요 시설 분석, 재배치 필요 시설 검토, 운영 부서 수요 조사 결과, 정책적 고려 사항 등을 종합해 공공 기여 시설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

설계·공사 단계에서는 '공공 건축물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공 건축 자문단과 공공 건축 관리자를 운영한다. 이들은 설계 타당성과 시공 품질을 검토·자문해 공공 건축물 완성도를 높인다.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준공 후 2년간 공공 건축 전문가와 이용자 대상 모니터링을 통해 하자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시 연 1회 이상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시설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구는 공공 시설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직원용 행정 포털인 '데이터 강남 플랫폼'과 연계해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공공시설 관련 자료를 하나의 플랫폼에 집약해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개발 사업 기부 채납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공성을 갖춘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실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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