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등 국가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감사원의 감사가 '강압감사·표적감사'며 통계 조작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은 16일 오전 9시30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지법을 찾아 취재진들을 만나 "현재 강압감사 및 표적감사라는 정황이 더 많이 확인되고 있고 통계 조작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등 1명에 대한 재판이 이어진다.

김수현 전 실장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서 나온 모습이 저희로서는 검찰 스스로가 강압감사 및 표적감사 사례를 밝히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감사원에서 저희까지 강압 감사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부동산원이나 국토부 직원들은 많게는 30번까지 불려갔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감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나 검찰이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을 단죄하는 그런 조사를 하고 윗사람을 자꾸 얘기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행사했다"며 "결과적으로는 정부 전체의 책임 있는 행정 노력도 가로막아 이런 부분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전 실장은 "감사 당시 '사실과 다르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면 추궁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감사원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답변을 형식적으로 들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감사원이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 하는 자료가 얼마나 왜곡돼 있고 조작돼 있는지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됐다"고 했다.

특히 김상조 전 실장은 감사원과 검찰의 증거가 왜곡 내지 조작이라는 정황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감사원과 검찰의 여러 가지 무리한 조사 및 기소에 대해 증거 자료로 저희의 입장을 입증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공직 사회에 있는 분들이 적극 행정을 실현해야 하는데 감사원과 검찰의 무리한 조사 및 기소가 이뤄지면 공직자들은 소극행정을 펼칠 것이고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은 통계 조작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검찰이 실무진들 사이 조정 과정을 윗선의 지시였다는 프레임을 미리 짜 놓고 조사를 펼쳤으며 수치를 조작할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김수현 및 김상조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4년6개월 동안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사전에 파악해 공표 전 대통령비서실에도 주 3회 보고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수현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은 2021년 8월까지 미리 보고 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총 125회에 걸쳐 서울을 비롯한 경기와 인천 지역 매매 및 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은 2019년 10월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자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가 없는 병행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왜곡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부동산원 관계자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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