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은 "행정법령의 과감한 정비는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는 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정체되다 못해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행정입법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대해서 그 동안 언론과 학계에서는 사실상 법치주의를 우회하고 잠식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나아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에 대한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행정입법이 일관되고 통일된 행정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마치 이를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법규인 것처럼 인식해 규제의 질곡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모든 정부가 규제의 대폭적인 철폐를 외쳤지만 모두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이는 행정입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존, 과도한 양산이 오랜 기간 지속되다보니 행정부 공무원들의 의식이 그쪽으로 고착돼 다른 길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 아닌가 한다"고 했다.

아울러 법제처의 업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오랫동안 성장이 정체돼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AI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채택하였다"며 "아울러 성장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자 하신다"고 했다.

그는 "우리 법제처는 이러한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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