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으로 인한 군사비 증가폭에 대해서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쳤고,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전작권이 한국 정부의 손을 떠난 것은 75년 전이다. 6·25 전쟁 발발 후인 1950년 7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이양했다. 이후 1994년 12월에 들어서야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 합동참모의장에게로 넘어왔다.

2006년 참여정부 당시 한미 정상은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는데 합의하고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마무리짓지 못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제한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국가위기에 중대한 영향을 있으면 탈퇴할 수도 있다"며 "전작권 전환을 가져올 때는 자체 핵 무장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NPT에 속해 있는 이상 우리 역량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병적기록부에 14개월인 방위 복무기간이 22개월로 기록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한점 부끄러움 없이 세상을 살았다"며 "현재 병적 기록은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 병적기록부에 따르며 안 후보자는 1983년 11월 육군 제35보병사단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은 14개월이었는데, 병적기록부엔 이보다 8개월이 긴 22개월로 기록된 것이다.

이와 관련 안 후보자는 "저는 단기사병 소집을 받고 14개월이 끝난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가 됐다"며 "그런데 6월쯤에 부대로부터 행정 오류로 인해 누락된 며칠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8월 방학 때 남은 날만큼 복무했다"고 설명했다.

1985년 1월 소집해제 이후 대학에 복학했고 같은 해 8월 남은 기간을 복무했는데 재학 기간까지 복무기간으로 산정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잔여복무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복무 기간 중 군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받은 기간이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위병으로 복무하고 2~3개월이 지났을 때 면대 중대장과 군부대 하사가 '면대에서 예비군 교육을 받는데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저는) 어머니께 부탁드렸다"며 "어머니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2~3주간 군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두고 어디선가 '방위병을 시켜 음식을 제공했다'라고 상부에 투서를 한 것 같다"라며 "이후 서너 차례 불려 가서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이 조사가 복무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등으로 복무 기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냐'라는 질의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후보자는 이날 '군 경력이 없다'라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강감찬, 권율, 김종선 장군은 문관이었다"며 "저는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을 해 (군 사안을) 폭넓게 이해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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