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리박스쿨 사태와 관련해 방과후 학교의 교육 중립성을 의무화하고 강사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지위과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상황과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학교 간 과도한 경쟁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기초학력진단평가의 외부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보면 이 후보자는 리박스쿨 사태와 관련해 "방과후의 교육에서도 교육의 중립성을 의무화하고 강사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근거 법률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학교교육활동 전반에서 균형잡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무분별한 민간자격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민간자격의 양적 증가에 따른 부실한 자격 관리·운영,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자격 관련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민간자격의 등록 유효기간을 정해 등록갱신을 의무화하고 자격 응시·발급 현황 자료를 의무 비치하도록 하는 등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자격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AI 활용 교육정책의 본질은 어떻게 AI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 인재로 키울 수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수단과 방식은 국회 입법상황과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AIDT를 교과서 정책으로 추진한 이유는 교과서가 상대적으로 교육과정 반영의 충실성, 공공성 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AIDT 정책은 AI 기술의 특성상 학교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도입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IDT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우선 경청하고, 학생·학부모님들의 말씀도 귀담아 듣는 노력을 충분히 하겠다"며 "AI기술 활용의 목적은 학교교육의 질 개선과 미래인재 양성이라고 생각하며 이 큰 방향 하에 필요한 정책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 도입 발표 후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정책"이라며 "교육부는 선택 과목 변경을 포함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학생, 학교를 식별할 수 있는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의 외부 공개는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학교 간 과도한 경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는 "학생, 학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통지,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 등으로 공개의 범위를 한정하되, 비식별 처리 정보는 기초학력 관련 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국회와 논의를 거쳐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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