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용인시장, 국정기획위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기사등록 2025/07/09 19:54:59

광역시 수준 행정기능 수행하는 특례시 재정 안정성 필요성 강조

[수원=뉴시스] 이재준 수원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이 9일 서울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2025.07.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는 9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날 서울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문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회 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광역시 수준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를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담겨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방 상생 정책이 국정과제에 꼭 포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분과장은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정비를 위해 특례시시장협의회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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