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00여명 감독관 투입
노동·산재·외국인고용 통합감독
고용부는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대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9일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서다.
감독에는 100여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이 투입된다.
감독의 형태는 통합감독이다. 노무관리, 안전보건 관리 체계, 외국인 불법 고용 등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본사뿐 아니라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까지 감독 대상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살펴본다.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된 건설업 특유의 구조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새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일하는 건설 현장 대상 전국 단위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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