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8일 규제 개혁 완화 조치를 논의한 가운데 정부 측은 "과도한 경제 형벌 조항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정기획위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통해 규제 합리화 성과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와 경제 형벌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 형벌 개선'에 대해 발제를 맡아 경제 형벌 부담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내수 부진, 경영난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전향적인 경제 형벌 부담 완화 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지주회사 설립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중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규제개혁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는 '규제개혁 추진 체계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규제 개혁 기반 정비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규제 개혁을 원하고 규제에 대한 정보를 잘 아는 주체에게 규제 개혁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규제합리화 TF의 오기형 팀장은 "새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의제를 중심으로 해당 의제에 가장 적합한 추진 체계를 설정해야 한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형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과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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