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윤아 이창환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공영방송 이사 수와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자 "절차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매우 퇴행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이 강조하는 여야 합의 정신은 철저히 무시됐고, 회의 일정조차 사전 협의 없이 통보하는 방식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야의 공영방송 이사추천 비율을 40%로 확대하며 지양해야 할 정치적 후견주의를 오히려 강화했다"며 "임직원·시청자위원회·법률단체 등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숫자만을 정해 이유 없는 숫자 놀음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고 했다.

과방위원들은 "왜 이들이 추천 주체가 돼야 하는지, 왜 각각 3명·2명인지에 대한 어떤 법적 타당성이나 설명도 없다"며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영구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지 검은 계산만 숨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부칙에는 해당 법 시행 후 3개월 내 새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 놓았다"며 "이는 곧 공포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인사로 교체하고 궁극적으로 사장까지 바꾸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과방위원들은 "이것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인 것이냐"며 "특히 종편·보도채널 등 민간방송에까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조항은 심각한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독단적 상임위 운영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언론과 국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밀실··졸속·위헌 방송3법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과방위원들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방송3법 대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라"고 했다.

앞서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주도해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을 표하면서 회의장을 떠났고 일부 의원들은 반대 표결에 참여한 후 자리를 떴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S·MBC·EBS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 대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도책임자의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KBS·MBC·EBS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 등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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