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사회적경제 TF 첫 회의…"위축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속 복원해야"

기사등록 2025/07/07 16:36:20 최종수정 2025/07/07 17:38:23

국정위 "체계적 지원 구축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해야"

농업·농촌분야 국정과제 논의 간담회도…"지원 필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7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지난 정부에서 위축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경제 TF가 1차 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이 팀장으로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TF는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양극화 해소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 분과장은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위축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해 통합·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 자생력 제고 및 역할 분담방안 등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정기획, 경제, 사회 각 분과의 기획·전문위원들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제공하는 등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를 넘어, UN 등 국제기구에서 공식 용어로 사용중인 '사회연대 경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정부 측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경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을 지원하는 담당 정부 부처들도 함께 했다.

사회적경제 TF는 이번 주 중 2차 회의를 개최해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등 국정과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소셜벤처·사회적 금융 활성화 등 새 정부 사회연대 경제의 성장경로 모색과 함께, 현장종사자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청취도 병행한다.

국정위 경제2분과는 이날 농업·농촌분야 국정과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국정위에서는 경제2분과의 윤준병 중소벤처·농식품·해양 소위원장과 전문위원들,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노만호 상임대표,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농민의 길 하원오 상임대표, 전국 먹거리연대 김상기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업·농촌 분야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식량안보 강화 및 국가 농정예산 확대, 미국 통상협상에서 농업 보호 등 농업·농촌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윤준병 소위원장은 "농촌은 새로운 가능성을 무한히 가진 공간"이라며 "현장을 대변하는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국정과제를 세심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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