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중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높이면서 한국 철강산업의 수익 개선 기대감이 서서히 커지고 있다.

그러나 덤핑 관세가 확정된 철강 분야에서 아직까지 '꼼수 수입'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지만 체계화된 시스템이 마련돼야 꼼수 수입을 막을 수 있고,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는 목소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중앙경제위원회는 이달 초 회의에서 철강업계의 일부 생산능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위원회는 특히 무질서한 저가 경쟁을 단속하고 낙후된 생산설비 퇴출을 강조했다. 실제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 소재 일부 철강업체들은 가동을 30% 감축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철강업계는 아직까지 저가 중국산 유입이 활발한 상황에서, 중국의 생산량 감소가 현실화하면 국내 철강 가격 정상화로 수익성 개선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중국향 철강 수입 물량이 아시아에서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장재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중국 당국의 감산 통보에 의해 탕산시의 7월 감산이 본격화 될 수 있고, 9월 전승절을 앞둔 8월부터 10월 국경일까지 추가 감산 가능성이 높은 것도 긍정적이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철강업계의 체감은 아직 미미하다는 진단이다. 국내 경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덤핑 관세가 적용된 중국산 철강의 '꼼수 수입'으로 시장 가격 안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중국산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해 최대 38.02% 반덤핑 잠정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달에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21.62%로 확정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중국 철강은 덤핑이 이뤄지지 않은 다른 HS코드의 제품으로 둔갑을 해 관세 부과를 회피하고 있다. 앞서 국내 철강업계는 관세 부과가 확정된 후판을 전기강판으로 둔갑해 들여온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후판인지, 냉연강판인지 일반인들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중국 철강 위장 수입에 대한 기획 단속으로 시장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꼼수 수입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일부에선 이 같은 꼼수 수입을 방치할 경우 반덤핑 조사로 관세 부과가 결정된다고 해도 가격 안정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제철이 무역위원회에 제소했던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이달 말에 예비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동국제강도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차후 다른 반덤핑 결정이 나오더라도 (우회 수입이라는)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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