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관련 입장
"정은경 복지장관 임명 조속히 결정해야"
"의학교육 정상화·전공의 수련 정상화를"
김택우 의협 회장은 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빠른 사태 해결과 신뢰를 강조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조속한 임명 결정을 통해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됐고, 차관 두 분이 임명됐다"면서 "이제 의료계와 정부의 정상적인 소통 창구가 열리게 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민생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큰 현재의 의료붕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의정이)신뢰 회복을 위해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 해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정 대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면서 긴장감, 불신 이런 게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면서 "2학기에 (전공의와 의대생이)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과도한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켰고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려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고 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대화와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의료현장은 땜질식 처방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고 특히 중증, 응급을 다루는 분야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면서 "환자분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의료의 공백은 이미 시작됐고 지역의료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제도는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의사, 전문의들이 양성되는 과정이 우선 정상화돼야 한다. 지금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여파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돌아와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한 학년에 2개의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는 각 대학의 부담은 너무 클 것이지만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에서는 어려운 결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부 역시 오늘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복귀를 위한 대책을 같이 준비하자"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최근 2차 추경 과정에서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예산 1432억 원 중 리모델링비 90억 원을 제외한 1342억 원이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들 역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한다"면서 "많은 이해당사자들과 정책 당국의 이해와 노력,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날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대생, 사직 전공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대전협 비대위(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도 소통 중"이라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논의를 지속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면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료계 전체가 사태 해결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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