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대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직불금 전액 수령을 위해서는 16가지 법정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여부 등이다.
전북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장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의무사항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민욱 전북지원장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 이상이 감액될 수 있다"며 "농업인 스스로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실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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