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8개 마을운영위 관리협약…"구조적 인센티브"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귀농·귀촌인 모시기'에 노력한 충북 단양 농촌마을은 앞으로 단양군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단양군은 단양 지역 8개 읍면 마을 운영위원회와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 관리협약을 했다고 1일 밝혔다.
마을공동체가 직접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고 정착까지 지원하는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모델로, 행정 주도형 귀농·귀촌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 주민을 유치와 정착 지원의 주체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2027년까지 3년간 총 32억4000만원(충북도비 40%, 군비 60%)을 투입하는 이 사업을 통해 군은 연간 700여 귀농·귀촌 가구를 유치할 계획이다.
관리협약에 따라 군은 6개월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 세대가 있는 마을운영위에 공동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 200만원, 2인 300만원, 3인 400만원, 4인 이상 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마을운영위가 지원금 신청부터 집행, 회계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회계 감사도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체험농원 운영, 도시민 교류 행사 등 귀농·귀촌 실천 활동, 농로·수로 정비, 마을 홈페이지 구축,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 마을 환경 개선, 선진지 견학, 경로잔치 등 공동체 복지와 마을 발전 사업에 쓸 수 있다.
특히 귀농·귀촌에 대한 차별금지도 관리협약서에 명시했다. 마을운영위는 귀농·귀촌인에게 신규 분담금을 부과하거나 공동시설 이용 제한 등 암묵적 차별 행위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도시민 절반 이상이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꼽고 있다"면서 "마을 단위에서 귀농·귀촌인을 적극 포용하고 공동체 안에서 상생하도록 돕는 구조적 인센티브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근 군수는 전날 군수실에서 열린 관리협약식에서 "마을이 스스로 귀농·귀촌인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새로운 농촌문화를 조성하고 공동체 회복과 인구감소 극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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