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가 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패소와 국제 불꽃 쇼 취소 사태에 대해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포항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시의회는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 배상 소송 항소심 패소 등과 관련해 시의 보고를 받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주문과 실효성 있는 대책 이행을 요구했다.

◇촉발 지진 손해 배상 항소심 패소 관련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 배상 소송 항소심 패소와 관련해 시는 "시 추산 50만명의 시민이 지진 소송에 참여 중이며, 원고(시민)측의 상고장 제출로 지난 11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며 "원고 측의 상고이유서와 피고 측의 답변서가 대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며, 재판부와 대법관 주심 지정 이후 소송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시민들이 1심 승소 판결 후 손해 배상에 기대를 걸었던 만큼, 2심 패소로 실망과 분노가 크다"며 상고심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심리불속행 기각 등의 우려를 표명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과 추가 소송대리인 선임 시기 등에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또 지난 24일 시의회에서 의결한 공익 소송 비용 지원 조례와 관련해 지난 사건도 소급해 비용 지원이 가능한지도 재차 확인했다.

◇국제 불꽃 쇼 취소…보험 가입 촉구

'2025 포항국제불빛축제' 국제 불꽃 쇼 취소와 관련해 시는 "축제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축제 개최 여부 판단 회의를 실시했고, 회의 때 행사 당일의 강수량이 연기 또는 취소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행사를 강행했다"며 "당일 취소는 호우주의보에 따른 폭우 때 대형 인명 사고의 우려 등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축제준비위에 시의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해, 축제 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행사 진행 때 광범위한 단위로 발효되는 기상 특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상청과 소통으로 포항 날씨에 대한 핀셋 정보를 수집할 것"을 강조하고 "폭죽·화약 등 손실 비용에 대해 보전을 받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보험 가입 등으로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마철 기상 악화가 오래전부터 예보한 상황에서 대체 프로그램 부재 등은 운영의 미흡"이라며 "앞으로 야외 행사 때는 다양한 변수에 대비한 시나리오 마련과 대응 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지난 25일 지역 상권 대책 회의에서 도출된 피해 상인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김일만 의장은 "촉발 지진 항소심 패소와 국제 불꽃 쇼 취소는 단순한 아쉬움이나 실망감을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과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시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것이 시의회의 가장 큰 사명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더 큰 책임감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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