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24~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저작권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26일 밝혔다.

24일 열린 '제2회 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과 EU의 교육목적 저작권 제한에 관한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논의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산업통계팀 이진태 팀장과 EU 집행위원회 연결총국 칼라 오스만 정책담당관은 각각 한국과 유럽연합의 '교육목적 저작권 제한 법·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대구대학교 최진원 교수가 '한국의 교육목적 보상금 제도 운영 경과와 현안'을 소개하고, EU 주요 회원국인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교육목적 보상금 단체 관계자가 각국의 보상금 징수·분배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국과 EU의 교육목적 보상금 징수·분배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25일에는 '한-EU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 세미나'를 진행했다.

EU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하고 후속으로 실천 강령(Code of Practice)을 마련한 가운데 EU의 최신 동향과 지역 산업계의 시각을 공유했다.

대구대학교 법학부 최진원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저작권 현안 및 해법을 발표했고, 알레프 알파의 파블로 슈마허 법무실장은 AI 산업계 관점에서 한국과 EU의 저작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AI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 민관 협력 모델과 향후 한국과 유럽연합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EU와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정책 정보 교환을 비롯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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